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

1. 의결주문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법원행정고등고시 등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국가기관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국가기관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함(제55조제4항 신설)

4.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

붙임과 같음

5.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규칙 제3144호                                2024. 3. 28. 공포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원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 제목 “(시험실시의 위임)”을 “(시험실시의 위임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국가기관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 또는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55조(시험실시의 위임) ① ～ ③ (생 략)	제55조(시험실시의 위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국가기관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 또는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
연 락 처	(02) 3480-1769